비공개 세부기준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1호)
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2호)
-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3호)
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재판·수사 등 관련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4호)
-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관련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5호)
- 감사·감독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 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6호)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-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-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-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-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법인의 경영·영업비밀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7호)
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-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부동산투기·매점매석등 관련 정보(법 제9조 제1항 제8호)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대구도시개발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2025년도 07월 기준
| 부서명 | 소관업무 | 비공개 대상정보 | 비공개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호~8호) |
|---|---|---|---|
| 공통 | 민원처리 | 진정, 탄원, 질의 등 각 종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※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함) |
제6호 |
| 통계정보 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| 제1호 | |
| 관인(官印)관리 | 관인(官印) 관리에 관한 사항 | 제3호 | |
| 위원회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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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, 제6호, 제7호 | |
| 관할 시설물의 관리 |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, 관리 시설에 대한 설계 도면 등 | 제3호 | |
| 송무(訟務) |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| 제4호 | |
| 을지훈련 | 을지훈련 등 국가적 위기대응 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자체 계획, 상황보고서,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문서 등 | 제2호 | |
| 심의(대·내외 협의) 및 공사(용역) 발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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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, 제7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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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호, 제8호 | ||
|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5호, 제7호 | ||
| 기획혁신실 | 경영자문회의 | 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추진·변경에 관한 정보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의 및 원가 관련 정보 | 제5호, 제8호 |
| 미래공간개발실 | 신규사업 기획 및 타당성 조사 등 | 공표 전의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사업,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관련 자료 및 사업분석자료 | 제5호, 제7호, 제8호 |
|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및 수지분석 자료 | 제7호, 제8호 | ||
| 각종 용역·공사관련 발주서류, 착수서류, 기성서류, 설계변경 관련 자료 | 제7호 | ||
| 입찰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, 선정관련 제출자료 (제안서 평가) 및 각종 평가 관련 내부자료 등 ※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후 공개 |
제7호 | ||
| 위탁연구 수행 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정보 | 제7호 | ||
| 주택시장 정책, 경기 동향 등 마케팅조사, 분석 등에 관련된 내부 정보 | 제8호 | ||
| 경영지원처 |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| 직원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발령(승진, 보직, 전보, 퇴직 등) 관련 기록 | 제5호, 제6호 |
| 직원 징계 관련 기록 | 제5호, 제6호 | ||
| 개인별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자료 등 개인의 소득에 관한 사항 | 제5호, 제6호 | ||
| 직원 개인의 주소 및 연락처, 학력사항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※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게 목적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
제6호 | ||
|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| 채용시험시행과 관련된 내부검토계획, 시험출제 관리, 시험 위원 위촉, 시험문제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직원 채용 관련 사항 | 제5호 | |
| 채용 원서 및 각 종 제증명서류에 포함된 채용시험 응시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, 학력사항 등 개인정보 | 제6호 | ||
| 사옥 및 관련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| 사옥 및 관련 시설물 도면, 설계서 등 | 제3호 | |
|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|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, 예정가격조서, 기초금액조서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세부산출내역 및 원가계산관련 자료 | 제5호 | |
|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입찰예정자의 설계 시공 공법 등 | 제7호 | ||
| 정보시스템관리 | 정보시스템망 구성도,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, 사용자 계정, 전산실 출입 대장, 시스템 로그파일 등 관련 정보 | 제2호 | |
| 홈페이지운영 | 홈페이지 고객 회원정보, 홈페이지 이용기록 등 | 제6호 | |
| 정보보안 | 보안성 검토 및 조치 결과, 정보보안 자체 대책, 취약점 점검 결과,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| 제2호 | |
| 개인정보보호 |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사항, 개인정보 유노출 모니터링 관련 개인정보,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| 제6호 | |
|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| 정보공개청구(온-오프라인) 접수 시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성명, 연락처, 주소, 생년월일, 이메일주소 | 제6호 | |
| 안전감사실 | 감사업무 | 감사, 감독, 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적성 관련 일상감사 문서 | 제5호 |
| 감사 관련 회의록,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| 제5호 | ||
| 불시 감사,조사,단속,직무감찰 계획 자료 | 제5호 | ||
| 감사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, 개인 비위자료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| 제5호, 제6호 | ||
|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및 금융 거래 관련 정보 ※ 관련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|
제1호 | ||
| 도시개발처 (※금호워터폴리스사업부 포함) 공공건축처 대공원건설사업단 |
건축 및 도시개발사업 |
공표 전의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사업,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업계획,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자료, 계획·설계 및 각종 제영향평가 자료 | 제5호, 제7호, 제8호 |
|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,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, 수지분석 자료 | 제7호 | ||
| 각종 용역·공사관련 발주서류, 착수서류, 기성서류, 설계변경 준공서류 | 제7호 | ||
| 입찰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, 선정관련 제출자료(제안서 평가)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, 기술평가 결과 등 ※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후 공개 |
제7호 | ||
| 일괄입찰 등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명단 | 제7호 | ||
| 친환경 건축물 인정 신청자료 및 평가 심의내용,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평가·심의에 관한 정보 | 제7호 | ||
| 위탁연구 수행 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| 제7호 | ||
| 주택시장 정책, 경기 동향 등 마케팅조사, 분석 등에 관련된 내부 정보 | 제8호 | ||
|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업체의 기술, 신공법, 시공실적,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 제7호 | ||
| 도시개발처 | 스마트도시사업 | 스마트시티 조성관련 설계 및 시공, 관리와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, 유지보수 등에 관한 정보. 혹은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보로서 시험의 적정한 실시·판정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혹은 신자재 채택과 관련하여 검토중인 정보 |
제7호 |
| 보상판매처 | 분양 및 공급 |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| 제5호 |
| 개인, 법인의 토지거래내역 | 제7호 | ||
| 개인별 분양 및 공급 계약서, 분양내역, 계약자 명의변경 사항 등 | 제6호 | ||
| 보상 |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, 감정평가서, 수용재결서 등 | 제6호 | |
|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(보상계획,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) | 제7호 | ||
| 주거복지처 | 공공주택 입주 관리(신규계약, 계약갱신, 해약 등) | 계약 및 해약관련 정보 (임대차 계약서, 체권관련, 체납사항, 보증금 정산 문서) | 제6호 |
| 공공주택 공급 관리 | 지역별 공실률, 장기미임대 주택리스트, 임대주택 건축물 정보(동호수) | 제6호, 제7호 | |
| 관리사무소 지도 감독 | 관리사무소 인력운영 현황(인력 사용근거, 현재 운영실태) | 제7호 | |
|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매입 |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매입약정 체결 문서, 매매가 관련 정보 | 제3호, 제6호 | |
| 주거복지센터 주거지원서비스 | 지원관련 정보 | 제6호 | |
| 주거복지센터 주거상향 지원사업 및 이사비지원 사업 |
지원관련 정보 | 제6호 | |
| 공공주택 시설물 하자관리 | 각종 용역·공사관련 발주서류, 착수서류, 기성서류, 설계변경, 준공서류 등 | 제7호 | |
| 입찰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, 선정관련 제출자료(제안서 평가)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, 기술평가 결과 등 ※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 후 공개) |
제7호 | ||
| 임대주택별 보수비 집행 상세 내역 (예산편성, 집행내역, 공종별 금액, 하자보수 요청내역 등) | 제7호 | ||
| 하자접수 현황, 처리관련 자료 | 제7호 | ||
| 임대주택 공가세대 관련 정보 | 제7호 | ||
| 임대주택 경비시스템 정보, 순찰시간 및 경로, 임대주택 설계도 및 구조 등 공개 시 범죄목적의 사용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3호 | ||
| 대공원건설사업단 | 도시계획시설 및 주택 건설사업 | BF인증 신청자료 및 평가 심의내용에 관한 정보 | 제7호 |
|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|
회원관리 | 센터 회원의 성명,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| 제6호 |